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방법 도입 확산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체에 대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고용주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변하는 세상에서 생산가능 인구의 비율이 낮아 노인부양이 어려워지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생겨난 제도로 안정적인 노후를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 의존도가 높지만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며 급여 체불 위험이 높은 소규모 사업장이 많아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를 사회에 적립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기업의 현금흐름을 안정화하고 고용인 퇴직 시 발생하는 목돈을 줄여 부채 방지에도 효과를 주기 때문에 시행한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월 기준 급여 230만 원 미만 근로자의 퇴직여금 부담금 10%를 국가에서 3년간 사업주에게 재정지원을 해준다는 점이며, 1인단 연간 퇴직 부담금이 230만 원일 때 10%에 해당되는 23만 원 지원합니다. 30인 이하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만큼 1인당 23만 원씩, 최고 69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므로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이유

우리나라의 경우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퇴직연금 도입률은 90.8%에 달하는 반면 30인 미만의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률은 24%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근로자의 잦은 이직, 낮은 금융지식과 무관심 등으로 장기적인 자산 운영이 어려워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86% 가 원리금 보장상품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인간은 손실회피에 대한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안전적인 방법을 선택하려 하지만 원리금 보장상품은 1.35% 수익률에 그친 반면 실적배당형 수익률은 6.42%로 5배나 높았습니다. 원리금 보장상품은 안정적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치솟는 물가에 비해 수익률이 낮아 노후생활 보장에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공적 퇴직연금기금제도라 불리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소규모 사업장 퇴직연금 가입률 및 적립금의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과 운용방식이 유사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난해 국민연금 평균 수익률은 10.7%에 달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장점 및 운영방식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은 A사, B사, C사 등 여러 중소기업 가입자들의 적립금을 모두 모아 투자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실현하고 국가의 전문가들이 기금을 안전하면서도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투자위험을 통제하고 관리하기에 미래에 근로자들의 퇴직급여는 수익률이 낮은 보장성 상품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업주나 근로자 개개인이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을 최대한 수익을 내고자 개별적으로 운용하기 어려운 실적배당형 상품을 근로복지공단, 미래에셋증권, 삼성자산 운용이 기금을 한데 모아 운영하는 만큼 원금보장성보다 믿고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입자들은 수익률 증대가 기대되는 제도이며 뮤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제도인만큼 가입률이 높아지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방법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에서 직접 온라인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공동인증서는 필수이므로 가입 시 같이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퇴직연금 도입 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원하는 사람만 가입해도 가능합니다.

 

1단계 :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홈페이지 접속 (pension.comwel.or.kr)

             

2단계 : 가입신청서 작성

사업장 정보에 관한 사항 확인 및 입력, 담당자 입력, 사용자 부담금 지원 신청 체크, 미리 준비한 근로자 대표 동의서 업로드하고 가입신청 클릭

3단계: 퇴직급여 담당자 등록 및 본인 인증

가입신청서를 접수하면 퇴직급여 담당자의 개인정보 조회, 수집, 제공 동의를 위한 URL이 담당자에게 문자로 전송됩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하는 절차로 문자 내용에 따라 진행해 주세요.

4단계: 홈페이지 회원가입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서 가입 승인 처리가 완료되면 가입 완료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이후 퇴직연금 담당자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가입자웹 등록)을 해 주시면 됩니다.

5단계 : 가입자 개별 등록

가입자 정보가 등록되며 가입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개인정보 이용 등의 동의 문자가 전송되고 문자 내용에 따라 동의 절차를 진행하면 가입자 등록이 완료됩니다. 5단계까지 완료되면 공단에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하여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안내를 드립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가입은 위와 같은 순서에 의해 이뤄지기에 복잡해 보이지만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며 사업주에게는 재정지원으로 부담이 적으며, 가입자들에게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가입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