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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고용보험 가입 기간, 하한액, 부정적발 등)

실업급여제도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퇴사한 사람이 재취업을 하는 동안 불안한 가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부정수급 사례와 반복수급 사례가 늘어나면서 실업급여 적립금이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정부는 이번 5월에 실업급여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의 급여 감액 반복수급자란 5년 이내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기존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해 왔으나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 10% 감액 됩니다. 이후, 4회 수급 시 25%, 5회 수급 시 40%, 6회 수급 시 50%가 감액될 예정이라 합니다. 반복수급자 실업급여 감액율 3번째 수급시 4번째 수급..

2023. 5. 29.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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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기초생활수급자 생활급여 지원금 선정 기준 및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소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달 생활비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모의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여부를 확인 하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모의계산은 신청하시려는 분의 입력 내용에 따라 선정되므로, 차후 평가 조사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2023년 우리나라 기준중위소득은 위와 같으며,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이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0%이하, 의료급여는 40%이하, 주거급여는 47%이하,..

2023. 5. 20. 2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