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케어 폐기 선언 김건희 건보료 7만원

재정을 파탄시킨 포퓰리즘 정책이라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건강보험 정책이 비판의 대상이 되곤 했는데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 보험 정책을 비판하며 '문재인 케어'의 폐기를 사실상공식 선언했습니다. 문재인 케어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목표로 미용, 성형, 라식 같이 생명과 크게 관계없는 의료행위 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환자의 부담이 큰 3대 비급여(특진, 상급병실, 간병)를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담아 의료안전망 확대를 제시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 입장 문재인 정부 5년간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를 맞았으며, 2040년 누적 적자가 678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대다수 국민을 위해 보장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던 '문재인 케어' 는 실제로 외래진료 ..